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 ⊙법률 제9472호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시·도지사”를 “시·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시·도지사”를 “시·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