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429호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