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13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 달 곤 ⊙법률 제9670호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不實債權整理基金”을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으로 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의2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不實債權整理基金”을 “부실채권정리기금이나 구조조정기금”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중 “不實債權整理基金”을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不實債權整理基金債券”을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구조조정기금채권”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5호 중 “不實債權整理基金”을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不實債權整理基金債券”을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구조조정기금채권”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기타 公社 및 不實債權整理基金”을 “그 밖에 공사,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의3가목 중 “不實債權整理基金으로부터의 不實債權의 買入”을 “부실채권의 매입”으로, “주식(出資證券을 포함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이하 “지분증권”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出資證券을 포함한다)을”을 “가목에 따라 지분증권을”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不實債權整理基金”을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第26條第1項第1號 내지 第3號, 第5號ㆍ第7號 및 第8號”를 “제26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資本金 또는 不實債權整理基金”을 “자본금, 부실채권정리기금 또는 구조조정기금”으로 한다. 제4장의2(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구조조정기금 제43조의2(구조조정기금의 설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효율적인 인수정리 등을 위하여 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둔다. 제43조의3(구조조정기금의 재원) ① 구조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금융기관의 출연금 2.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3. 정부의 출연금 4. 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6. 한국은행 외의 자로부터의 차입금 7. 구조조정기금의 운용수익(부실자산 등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을 포함한다)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공사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자산의 인수정리,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인수정리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조조정기금의 부담으로 구조조정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조조정기금채권에 관하여는 제37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구조조정기금이 제1항제5호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3조의4(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① 구조조정기금은 공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② 구조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부실채권(개인에 대한 채권은 제외한다)의 인수 2.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 비업무용자산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기업의 자산의 인수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실채권 및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취득한 부실채권 및 자산을 관리, 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 및 투자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인수한 부실채권 및 자산을 정리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수행 가. 부실채권 및 자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 및 투자 나.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의 인수 다. 제3호 및 가목에 따라 출자를 한 회사에 대한 금전의 대여 및 지급보증 라. 나목에 따라 출자전환을 한 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금전의 대여 및 지급보증 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하는 채권ㆍ증권의 인수 5. 제43조의3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구조조정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7. 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경비, 그 밖에 구조조정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③ 구조조정기금의 운용과 회계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 제42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제45조의2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조정기금의 운용기간 등) ① 제4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은 이 법 시행 후 기금이 재원을 조성한 날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동안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실채권(개인에 대한 채권은 제외한다),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비업무용자산 및 구조개선기업의 자산의 인수는 구조조정기금의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제1항에 따른 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구조조정기금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 등을 완료하여야 하며, 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금 정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기준ㆍ시기ㆍ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2009년도 구조조정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특례) ① 공사는 「국가재정법」 제66조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기금이 설치된 때에는 지체 없이 2009년도 구조조정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2009년도 구조조정기금운용계획안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009년도 구조조정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중 “부실채권정리기금”을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