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826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5.22 공포
발의2012.07.23
위원회 회부2012.07.24
위원회 상정2012.09.17
위원회 의결2012.11.15
법사위 회부2012.11.15
법사위 상정2013.04.22
법사위 의결2013.04.22
본회의 상정2013.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4.29
정부 이송2013.05.10
공포2013.05.22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