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업무의 경우에도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우수한 군 책임운영기관 기관장의 채용 연장기간을 1년 단위에서 1년 이상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