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207호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를 "미달하게 된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