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6839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법인에 대한 공개매수, 단기매매차익반환 및 주식의 대량보유상황보고 등 관련 조문의 적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내 상장을 추진하는 외국법인의 예측가능성 및 투자자 보호를 제고하여 증권시장의 국제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3.14 공포

발의2007.06.12

위원회 회부2007.06.14

위원회 상정2007.09.12

위원회 의결2007.11.15

법사위 회부2007.11.15

법사위 상정2008.02.19

법사위 의결2008.02.19

본회의 상정2008.02.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02.19

정부 이송2008.02.29

공포2008.03.14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외국법인에 대한 공개매수, 단기매매차익반환 및 주식의 대량보유상황보고 등 관련 조문의 적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내 상장을 추진하는 외국법인의 예측가능성 및 투자자 보호를 제고하여 증권시장의 국제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권상장법인의 정의(법 제2조제13항제3호) 주권상장법인의 정의에 외국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한 법인을 추가함. 나. 주식 등 공개매수의 대상(법 제21조제1항) 공개매수 및 주식의 대량보유상황보고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범위에 외국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서를 추가함. 다.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 확대(법 제188조제1항)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권등의 범위에 외국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서를 추가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증권거래법 일부개정 · 공포 2008-03-14 (법률 제08904호) · 시행 2008-03-14 · 바뀐 줄 18 / 4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정보통신망 및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 을 대상으로 다음 각목의 1의 매매가격에 의한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및 당해 중개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유가증권의 매매

8. 정보통신망 및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제13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주권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 을 대상으로 다음 각목의 1의 매매가격에 의한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및 당해 중개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유가증권의 매매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주권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3. 주권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발행인가. 주권나. 제2조제1항제7호의 유가증권으로서 주권의 성질을 구비한 것(이하 “외국주권”이라 한다)다. 제2조제1항제8호의 유가증권으로서 외국주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증서(이하 “외국주권예탁증서”라 한다)

4. 주권비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을 발행한 법인

4. 주권비상장법인 :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주권의 발행인

⑭ ∼ (생 략)

⑭ ∼ (현행과 같음)

이 법에서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1. 최대주주 :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 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 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1. 최대주주 :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외국주식을 포함한다)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 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외국주식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 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2. 주요주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을 소유한 자

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외국주식을 포함한다)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외국주식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 을 소유한 자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제21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① 의결권있는 주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株式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밖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자로부터 매수ㆍ교환ㆍ입찰 기타 유상양수(이하 이 章에서 “買受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매수등을 한 후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大統領令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所有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 및 第200條의2에서 같다)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당해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本人과 그 特別關係者가 보유하는 株式등의 數의 合計가 당해 株式등의 總數의 100分의 5 이상인 者가 당해 株式등의 買受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개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유형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수등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으로서 의결권있는 주식에 관계되는 주권(외국주권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株式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밖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자로부터 매수ㆍ교환ㆍ입찰 기타 유상양수(이하 이 章에서 “買受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매수등을 한 후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大統領令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所有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 및 第200條의2에서 같다)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당해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本人과 그 特別關係者가 보유하는 株式등의 數의 合計가 당해 株式등의 總數의 100分의 5 이상인 者가 당해 株式등의 買受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개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유형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수등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의3(의결권 제한 등)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당해 株式등 과 관련한 권리행사 등으로 취득한 株式을 포함한다) 에 대한 의결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당해 주식등(당해 株式등과 관련한 권리행사 등으로 취득한 株式을 포함한다) 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의3(의결권 제한 등)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주권ㆍ외국주권ㆍ외국주권예탁증서(당해 주식등 과 관련한 권리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권 및 외국주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대한 의결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당해 주식등 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52조의2(전자정보처리장치 등을 이용하는 증권회사의 업무방법ㆍ제한 등) ①·② (생 략)

제52조의2(전자정보처리장치 등을 이용하는 증권회사의 업무방법ㆍ제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조제8항제8호의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는 매매의 중개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이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인 경우 각각 거래소의 회원이어야 한다.

③제2조제8항제8호의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는 매매의 중개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외국주권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인 경우 각각 거래소의 회원이어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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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증자, 감자 또는 주식 의 소각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

9. 증자, 감자 또는 주식(외국주식을 포함한다) 의 소각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12. 자기주식 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결정이 있은 때

12. 자기주식(자기외국주식을 포함한다) 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결정이 있은 때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88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등)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주요주주는 상장주권 또는 코스닥상장주권(出資證券 을 포함한다)ㆍ전환사채권ㆍ신주인수권부사채권ㆍ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 株券등 ”이라 한다)중 자신이 소유한 것이 아니면 이를 매도하지 못한다.

제188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등)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주요주주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외국주권ㆍ외국주권예탁증서 및 출자증권 을 포함한다)ㆍ전환사채권ㆍ신주인수권부사채권ㆍ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 주권등 ”이라 한다)중 자신이 소유한 것이 아니면 이를 매도하지 못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소유상황을, 그 소유주식수 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외국주식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의 소유상황을, 소유 주식(외국주식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의 수 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⑨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의 모집ㆍ매출을 주선 또는 인수한 증권회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이를 준용한다.

⑨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외국주권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 의 모집ㆍ매출을 주선 또는 인수한 증권회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이를 준용한다.

제189조(주식의 소각)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외에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는 뜻을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 정관에 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189조(주식의 소각) ① 주권상장법인(외국법인등을 제외한다. 이하 제192조 및 제193조를 제외한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외국법인등을 제외한다. 이하 제192조 및 제193조를 제외한 이 절에서 같다) 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외에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는 뜻을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 정관에 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92조(주권상장법인등의 재무관리기준) ①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건전한 재무처리를 위한 재무관리기준을 정하고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92조(주권상장법인등의 재무관리기준) ①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건전한 재무처리를 위한 재무관리기준을 정하고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국법인등에 대하여는 달리 정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0조의2 (주식의 대량보유등의 보고)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本人과 그 特別關係者가 보유하게 되는 株式 등의 數의 合計가 당해 株式 등의 總數의 100分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제외한다)는 그날부터 5일(大統領令이 정하는 날은 算入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항, 제4항 및 제200조의3제2항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주식비율 이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의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이 있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유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00조의2 (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本人과 그 特別關係者가 보유하게 되는 株式 등의 數의 合計가 당해 株式 등의 總數의 100分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제외한다)는 그날부터 5일(大統領令이 정하는 날은 算入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항, 제4항 및 제200조의3제2항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등의 비율 이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의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이 있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유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00조의3(위반주식 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 ①제200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등의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및 그 변동내용을 보고(그 訂正報告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또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기재를 누락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중 위반분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당해 위반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200조의3(위반주식 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 ①제200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등의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및 그 변동내용을 보고(그 訂正報告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또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기재를 누락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의결권있는 발행주식(발행외국주식을 포함한다)의 총수 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중 위반분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당해 위반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6조의11(과징금) ① ∼ ③ (생 략)

제206조의11(과징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금융위원회는 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 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중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 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당해 法人이 발행한 株式이 有價證券市場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去來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금융위원회는 제186조의2제1항 또는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발행인 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중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당해 발행인이 발행한 주권(외국주권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당해 발행인이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去來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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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법률 제8904호(2008.3.14)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증권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제13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주권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1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권상장법인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발행인 가. 주권 나. 제2조제1항제7호의 유가증권으로서 주권의 성질을 구비한 것(이하 "외국주권"이라 한다) 다. 제2조제1항제8호의 유가증권으로서 외국주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증서(이하 "외국주권예탁증서"라 한다) 4. 주권비상장법인 :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주권의 발행인 제2조제20항제1호 중 "발행주식"을 "발행주식(외국주식을 포함한다)"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주식(외국주식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발행주식"을 "발행주식(외국주식을 포함한다)"으로, "주식을"을 "주식(외국주식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을"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의결권있는 주식"을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으로서 의결권있는 주식에 관계되는 주권(외국주권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으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1조의3 중 "주식(당해 株式등과 관련한 권리행사 등으로 취득한 株式을 포함한다)"을 "주권·외국주권·외국주권예탁증서(당해 주식등과 관련한 권리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권 및 외국주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주식등(당해 株式등과 관련한 권리행사 등으로 취득한 株式을 포함한다)"을 "주식등"으로 한다. 제52조의2제3항 중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외국주권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86조제1항제9호 중 "주식"을 "주식(외국주식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자기주식"을 "자기주식(자기외국주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88조제1항 중 "상장주권 또는 코스닥상장주권(出資證券을 포함한다)·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株券등"이라 한다)"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외국주권·외국주권예탁증서 및 출자증권을 포함한다)·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주식소유상황을, 그 소유주식수"를 "주식(외국주식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의 소유상황을, 소유 주식(외국주식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의 수"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주식"을 "주권(외국주권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89조제1항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외국법인등을 제외한다. 이하 제192조 및 제193조를 제외한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외국법인등을 제외한다. 이하 제192조 및 제193조를 제외한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법인등에 대하여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00조의2의 제목 중 "주식"을 "주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보유주식비율"을 "보유 주식등의 비율"로 한다. 제200조의3제1항 중 "발행주식총수"를 "발행주식(발행외국주식을 포함한다)의 총수"로 한다. 제206조의11제4항 중 "법인"을 각각 "발행인"으로, "주식의"를 "주권(외국주권 및 외국주권예탁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로,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을 "주권이 유가증권시장"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의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 대하여 외국주권 및 외국주권예탁증서에 관한 제188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188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6개월의 기간산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시점부터 기산한다. ③(주식소유상황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8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권예탁증서의 소유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그 주식소유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1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권예탁증서의 보유상황에 관한 제200조의2제1항의 보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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