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0643호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의2제2항제1호 중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과 해당 기관이 채용한 공무원이 아닌 직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임직원 9.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동북아역사재단,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임직원 10. 그 밖에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일반회원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제3항제2호 중 “인정”을 “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사업진행”을 “사업집행”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