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하려는 정부의 비전에 따라 새만금 사업의 조성목적이 농지중심에서 산업중심으로 변경되어 이를 법적ㆍ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변경된 토지용도에 적합한 사업의 목적 변경, 내부개발 촉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 사업지원에 따른 특례규정과 인ㆍ허가 의제 처리, 외국인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경영활동 지원과 생활여건 개선, 친환경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수질환경개선대책 마련 및 업무 추진체계 등의 정비ㆍ보완을 통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목적 변경(법 제1조) 새만금간척사업이 농업을 기조로 하는 개발에서 농업, 산업, 관광, 환경 및 물류 중심의 복합용지 개발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함. 나. 사업절차 간소화 확대(법 제6조 및 제15조) 1)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용도별 사업시행자 지정 시 사전에 전라북도와 협의하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함. 2) 이 법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ㆍ허가 의제 사항을 확대하여 규정함. 다. 새만금사업지역의 수질ㆍ환경 관리 강화(법 제26조 및 제27조) 1) 국가 등은 새만금지역의 수질보전 등을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체계적인 재정투자를 뒷받침하도록 함. 2) 새만금지역의 효율적인 수질개선을 위한 소요재원을 마련하도록 새만금호 원수사용자에 대한 물사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받아 집행하도록 규정함. 라. 사업촉진 및 투자여건 개선 등을 위한 특례 확대(법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1) 실시계획에서 정한 체육시설의 설치 등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등은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새만금지역 일부에 대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새만금지역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새만금사업지역내의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여건 개선(법 제41조부터 제49조까지) 1)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편의시설 설치 자금 지원,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을 규정함. 2) 새만금지역안의 외국인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주택을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바. 새만금위원회 기능 확대 및 구성 변경(법 제49조) 1) 물사용부담금 심의 등 위원회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함. 2) 새만금사업의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새만금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