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파탄 제이유(JU)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76049
서민경제파탄 제이유(JU)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김형오 한나라당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07.02.05
위원회 회부2007.02.06
위원회 상정2007.0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08.05.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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