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9050호(2008.3.28)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823호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국립공원위원회(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발전위원회의"를 "국립공원위원회(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한다),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두는 건축위원회,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발전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 요청하여야 하고, 개발구역이 지정된 경우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발구역에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법」 제69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개발구역 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인 자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의 위촉절차, 자격요건, 의무 및 권한사항, 그 밖에 총괄계획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