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직통시ㆍ특례시 등 새로운 행정체제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현행 법률에 명시된 기존 지방행정체제에 직통시ㆍ특례시 등을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14조제6항, 제17조제3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