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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4985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심상정 정의당 · 공동 11명
철회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5.20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13.05.15
위원회 회부2013.05.16
본회의 의결 철회2013.05.20
이거 두고 싸우기의안 원문 ↗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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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