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해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설치되었음. 그러나 현재 사행산업에 대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사행산업별로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투표방법이 운영되고 있어 도박 중독 등의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임. 특히 경마의 경우 한국마사회가 승마투표방식 중 삼복승식(순위에 관계없이 1~3등의 말을 맞추는 방식)에 이어 2016년 10월 삼쌍승식(1~3등으로 들어올 경주마를 순서대로 모두 맞히는 방식)을 도입하였고, 해당 방식들은 적은 금액으로도 높은 배당을 가능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도박 중독을 부추기고 있음. 2018년 8월 기준 마사회의 매출의 42.5%를 삼복승식과 삼쌍승식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경륜·경정의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가 승자투표방법 중 삼복승식에 이어 2017년 12월 삼쌍승식을 도입, 2018년 11월 2일에는 ‘쌍복승식’(1위를 정확히 적중시키고 2,3위를 순위에 관계없이 맞추는 방식)을 신규 도입하였음. 하지만 해당 방식들은 적은 금액으로도 높은 배당을 가능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도박 중독을 부추기고 있음. 승자투표방법 중 삼쌍승식은 최대 8,300배 ～ 1만1,500배의 고배당이 확인되고 있음. 전통 소싸움경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투표방법으로 단승식, 시간적중 단승식, 복수경기승식, 시간적중 복수경기승식 및 특별투표 적중식의 5종으로 하고 있음. 해당 방식들은 적은 금액으로도 높은 배당을 가능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도박 중독을 부추기고 있음. 투표방법 중 시간적중 복수경기승식은 최대 1만 ～ 3만 배의 고배당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으며, 복수경기승식 또한 1,300배 ～ 2,800배까지의 고배당이 확인되고 있음. 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업종별 중독률에 관한 조사와 연구활동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행산업 업종별 중독자 감소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과도한 사행심의 조장을 방지하기 위해 경마, 경륜·경정, 전통 소싸움경기 등의 투표방법의 조정에 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17조 및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