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이유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소방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그 세입·세출 관련 사항이 상이하고,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보가 쉽지 않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서비스의 품질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서비스의 품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로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소방재정 확보를 위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률로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충당 및 소방사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소방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 소방특별회계 사무는 해당 시·도 소방본부장이 담당함(안 제3조). 나. 소방특별회계는 인건비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함(안 제4조). 다. 인건비계정의 세입은 시·도 일반회계 전입금 및 소방안전교부세？지역자원시설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세출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함(안 제5조). 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은 시·도 일반회계 전입금, 소방안전교부세？지역자원시설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국고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소방사무 수행 및 소방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경비로 함(안 제6조). 마. 시·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사무와 관련된 금액을 시·도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입하여야 함(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