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식품검역대상물품 수입 시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역장소에서 검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역기간 중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관리 소홀로 식품검역대상물품이 훼손된 경우 그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이에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식품검역대상물품이 훼손되어 그 소유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된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