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한편, 매출액 산정을 위해서는 과세 정보의 확인이 필수적이나 동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세무관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요청 근거가 명시된 경우에만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전적 행정제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