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725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발주한 사업에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사업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공기업 및 그 자회사가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제한을 받고 있으나, 특수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표발의 전순옥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2.30 공포

발의2013.02.14

위원회 회부2013.03.29

위원회 상정2013.06.18

위원회 의결2013.06.26

법사위 회부2013.06.26

법사위 상정2013.07.01

법사위 의결2013.12.18

본회의 상정2013.12.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12.19

정부 이송2013.12.20

공포2013.12.30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발주한 사업에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사업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공기업 및 그 자회사가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제한을 받고 있으나, 특수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따라서 현행법 제24조의2의 사업참여 제한 대상인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제2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3-12-30 (법률 제12120호) · 시행 2014-03-31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① (생 략)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에 대하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문기 ⊙법률 제12120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회사"를 "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기업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 및 해당 사업범위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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