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비하여 주민보호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훈련 및 시설 구축 등을 실시하여야 하지만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없는 실정이며, 그 범위가 현행법상 발전소 주변지역보다 넓어 주변지역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도 있음. 이에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주변지역의 정의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하여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