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내 특화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소득증대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1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특화사업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특화사업연구소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미비로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지역특화사업의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과 정책지원을 위하여 지역특화사업연구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역특화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및 제49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