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우리나라에는 심해에서의 수난구호를 전문으로 하는 잠수사 양성기관이나 국가 공인자격 부여 등 관리체계가 없어 구조작업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세월호 사고에서도 심해 구조작업을 수행할 전문 잠수 인력의 부족과 잠수 인력에 대한 관리체계 미흡으로 구조작업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심해에서의 잠수 및 수난구호를 전문으로 하는 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함(안 제3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