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44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상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 등을 하려는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과 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행정계획의 수립과 개발사업의…

대표발의 홍철호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16 발의

발의2016.12.16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상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 등을 하려는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과 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행정계획의 수립과 개발사업의 허가·인가 등의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르고, 재해유발 요인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을 대규모 사업과 동일하게 협의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단계 및 규모 등에 관계 없이 동일한 협의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저하 및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상 자연재해와 관련한 계획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이상 자연재해와 관련한 종합대책의 필요성이라는 현실적 요구와 맞지 않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한정되어 있던 현행법상의 종합계획의 대상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협의 대상 사업의 단계 및 규모에 따라 협의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행정계획의 수립·확정과 개발사업의 허가·인가 등과 관련한 협의제도를 구분하는 한편, 협의 사항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해 영향의 검토협의와 관련하여 행정계획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개발사업은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하도록 함(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규모 등에 따라 그 사항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7항 신설). 다. 시장·군수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시·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라.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는 각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12호) · 시행 2018-10-25 · 바뀐 줄 61 / 9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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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전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 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4. “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5.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低減)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가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6.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한다.

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低減)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가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7. “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7.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한다.

8. “침수흔적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8. “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9. “재해복구보조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9. “침수흔적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신 설>

10. “재해복구보조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1.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삭 제>

12. “재해지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12.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13. “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13. “재해지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14. “지역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14. “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15. “방재기술”이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기후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ㆍ규명ㆍ저감ㆍ정보화 및 방재 관련 제품생산ㆍ제도ㆍ정책 등에 관한 모든 기술을 말한다.

15. “지역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16. “방재산업”이란 방재시설의 설계ㆍ시공ㆍ제작ㆍ관리, 방재제품의 생산ㆍ유통,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16. “방재기술”이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기후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ㆍ규명ㆍ저감ㆍ정보화 및 방재 관련 제품생산ㆍ제도ㆍ정책 등에 관한 모든 기술을 말한다.

<신 설>

17. “방재산업”이란 방재시설의 설계ㆍ시공ㆍ제작ㆍ관리, 방재제품의 생산ㆍ유통,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생 략)

제3조(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풍수해 예방 및 대비

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삭 제>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지역ㆍ지구ㆍ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등 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지역ㆍ지구ㆍ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 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취소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실효되어 해당 개발계획등의 확정ㆍ허가등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완료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로 제1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를 갈음할 수 있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취소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실효되어 해당 개발계획등의 확정ㆍ허가등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완료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를 갈음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개발계획등에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 의 결과가 반영되었을 것

2. 해당 개발계획등에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 의 결과가 반영되었을 것

3. 제4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 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3. 제4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 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계획등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 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계획등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 및 평가 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 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 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 재해의 예방ㆍ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수행 , 재해의 예방ㆍ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규모 등에 따라 재해의 예방,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등 협의 관련 사항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①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를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①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를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를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를 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를 하여야 할 개발계획등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를 하여야 할 개발계획등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 (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개발계획등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개발계획등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를 다시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 및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를 다시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 및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① 제4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제5조의2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① 제4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제5조의2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 의 결과가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 의 결과가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 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 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 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 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 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 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고,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 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 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고,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의3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 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의3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 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 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 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 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 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4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 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6조의4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 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 의 내용의 이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 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 의 내용의 이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 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 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 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 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 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에서 같다)ㆍ군수는 풍수해 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시ㆍ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하 “시ㆍ군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제16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에서 같다)ㆍ군수는 자연재해 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시ㆍ군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시ㆍ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ㆍ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하 “시ㆍ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시ㆍ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ㆍ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시ㆍ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및 시ㆍ도지사가 각각 시ㆍ군 종합계획 및 시ㆍ도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긴급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ㆍ군수 및 시ㆍ도지사는 각각 시ㆍ군 종합계획 및 시ㆍ도 종합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종합계획과 시ㆍ도 종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및 시ㆍ도지사가 각각 시ㆍ군 종합계획 및 시ㆍ도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긴급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시ㆍ군 종합계획과 시ㆍ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종합계획과 시ㆍ도 종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시ㆍ군 종합계획과 시ㆍ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자연재해의 범위 및 그 수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 략)

제16조의2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 시행계획을 심사한 후 풍수해저감사업비 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 시행계획을 심사한 후 자연재해저감사업비 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의3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 ① ∼ ③ (생 략)

제16조의3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① ∼ ③ (생 략)

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제16조에 따라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제16조에 따라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의3(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 제21조의2에 따른 재해 상황 기록, 공간영상정보 또는 항공사진측량 자료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1.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 수립

5.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 수립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제25조의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① ∼ ③ (생 략)

제25조의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지역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 , 개발계획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지역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 개발계획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①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는 기초ㆍ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1.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 수립

3.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 수립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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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② (생 략)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조제5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조제5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 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 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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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4912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성검토"로,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을 "행정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풍수해의"를 "자연재해의"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종전의 제13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성검토"로 한다. 5.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정비"를 "정비 등"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을 삭제한다. 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2장제1절의 제목 중 "정비"를 "정비 등"이라 한다. 제4조의 제목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개발계획등"을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으로,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한다)"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제3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각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각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검토하는"을 "검토 및 평가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각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검토하기"를 "심의하기"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의 수행"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규모 등에 따라 재해의 예방,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등 협의 관련 사항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각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각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각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6조의3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각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6조의4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각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각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16조 앞의 "제2절 풍수해"를 삭제하고, 제16조의4 앞에 "제2절 풍수해"를 삽입한다. 법률 제14753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 제목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풍수해의"를 "자연재해의"로, "5년"을 "10년"으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시·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를 "시·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자연재해의 범위 및 그 수립기준 등에"로 한다. ③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는 각각 시·군 종합계획 및 시·도 종합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의2의 제목 중 "풍수해저감"을 "자연재해저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풍수해저감사업비"를 "자연재해저감사업비"로 한다. 제16조의3의 제목 중 "풍수해저감"을 "자연재해저감"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21조의3제1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25조의4제4항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6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6조의2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9조제1항제2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진행 중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3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대한 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②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5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33조제1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9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4조제3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③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7항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한다. ④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하여 사전협의를"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로 한다. 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제2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⑥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3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⑦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32조제1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 및 제8항제6호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각각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⑧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3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⑨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각각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3항제4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한다)"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의2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2항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한다. ⑪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7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⑫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1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한다. ⑭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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