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007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인"을 "25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국방부, 행정자치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7인"을 "11인"으로, "3인"을 "5인"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는 정보는 효율적인 우선구매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취소"를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9조"를 "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금을 지원받거나"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을 받거나 자금을 지원받은 때 또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필요한"을 "제2항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기준 등에 필요한"으로 한다. 다만,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때 6.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설 또는 해당 시설과 대표자가 동일한 시설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자 제18조제2항 전단 중 "서류"를 "자료"로, "요구할 수 있다"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ㆍ기관에 출입하여 조사ㆍ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이에 따라야 한다"를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제3호 중 "수행기관으로"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으로"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서류"를 "자료"로, "자에게는"을 "자 또는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게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취소 시설의 재지정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