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2216
유신헌법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33명
임기만료폐기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0.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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