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582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일정한”을 “3개월 이내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제거명령의 구체적 기간과 제2항에”로 한다. 다만, 제27조제2호를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상회복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상회복 또는 제거를 명령한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