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140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의료조합"이라 한다)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제3호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 설립동의자의 수, 총출자금액"을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설립동의자의 최소인원, 총출자금액 및 1인당 출자금액의 하한"으로 한다.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의료조합의 차입금의 최고한도는 조합의 총출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건·의료조합의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감사가 조합의 이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제40조제1항제1호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조합"을 "보건·의료조합"으로 한다. 제2장제4절에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보건·의료조합의 의료기관 개설) ① 보건·의료조합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조합이 조합원의 수, 출자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충족하여 제21조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한 시·도지사로부터 별도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조합원의 수, 출자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보건·의료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에 관한 회계와 조합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81조의 제목 "(감독)"을 "(감독 및 권한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전국연합회"를 "전국연합회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6조제3항,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및 제56조 단서"를 "제46조제3항, 제48조제1항,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제55조 및 제56조 단서"로 한다. 제8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88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에 관한 회계와 조합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 이 법 시행 이전에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8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