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746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대표발의 김종회 국민의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8 공포

발의2019.11.12

위원회 회부2019.11.13

위원회 상정2019.11.20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2.06

공포2020.02.18

이거 두고 싸우기 표결 찬 120 · 반 4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7호가목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8 (법률 제17051호) · 시행 2020-02-18 · 바뀐 줄 11 / 2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7. “유류오염손해”란 유조선,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손해 또는 비용을 말한다.

가. 유출 또는 배출된 장소에 관계없이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 또는 배출되어 발생된 오염에 의하여 선박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이 경우 환경손상으로 인한 이익상실 외의 환경손상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는 그 회복을 위하여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적절한 조치에 따르는 비용으로 한정한다.

가. 유출 또는 배출된 장소와 관계없이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 또는 배출되어 발생된 오염에 의하여 선박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이 경우 환경손상으로 인한 이익상실 외의 환경손상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는 그 회복을 위하여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적절한 조치에 따르는 비용으로 한정한다.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8. ∼ 18. (생 략)

8. ∼ 18.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역(영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한민국의 영역 및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유류오염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방제조치에 대하여는 그 장소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역(영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한민국의 영역 및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유류오염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방제조치에 대하여는 그 장소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제9조(책임제한의 범위)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은 유조선마다 같은 사고로 인하여 생긴 그 유조선에 관계되는 선박소유자 및 보험자등에 대한 모든 제한채권에 미친다.

제9조(책임제한의 범위)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은 유조선마다 같은 사고로 인하여 생긴 그 유조선과 관계되는 선박소유자 및 보험자등에 대한 모든 제한채권에 미친다.

제15조(보장계약) ① ∼ ③ (생 략)

제15조(보장계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장계약은 책임협약 제7조제5항에 적합한 경우에 한 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보장계약은 책임협약 제7조제5항에 적합한 경우에 한정 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18조(보장계약 증명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유조선( 책임협약체약국인 외국의 국적을 가진 유조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보험자등과 보장계약을 체결한 유조선 선박소유자가 신청하면 그 유조선에 대하여 보장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하 “보장계약 증명서”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보장계약 증명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유조선( 책임협약체결국인 외국의 국적을 가진 유조선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보험자등과 보장계약을 체결한 유조선 선박소유자가 신청하면 그 유조선에 대하여 보장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하 “보장계약 증명서”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보장계약 증명서의 비치) ① (생 략)

제20조(보장계약 증명서의 비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선박 외의 유조선 중 200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국내항에 입항ㆍ출항하거나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은 책임협약체약국인 외국이 그 선박에 대하여 보장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책임협약부속서의 서식에 따른 서면 또는 외국이 책임협약 제7조제12항에 따른 증명서의 기재사항을 적어 발급한 서면을 그 선박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선박 외의 유조선 중 200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국내항에 입항ㆍ출항하거나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은 책임협약체결국인 외국이 그 선박에 대하여 보장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책임협약부속서의 서식에 따른 서면 또는 외국이 책임협약 제7조제12항에 따른 증명서의 기재사항을 적어 발급한 서면을 그 선박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1조(국제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피해자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으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유류오염손해금액에 관하여 국제기금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기금에 대하여 국제기금협약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국제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피해자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으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유류오염손해금액에 관하여 국제기금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기금에 대하여 국제기금협약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9조(준용) ①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의 손해배상 보장계약과 보험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조선”은 “일반선박 또는 유류저장부선”으로, “보장계약”은 “손해배상 보장계약”으로,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일반선박 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로, “책임협약체약국”은 “선박연료유협약의 체약국” 으로 본다.

제49조(준용) ①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의 손해배상 보장계약과 보험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조선”은 “일반선박 또는 유류저장부선”으로, “보장계약”은 “손해배상 보장계약”으로,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일반선박 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로, “책임협약체결국”은 “선박연료유협약의 체결국” 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 (체약국인 외국에서의 책임제한 형성의 효과) ① 책임협약의 체약국인 외국에서 책임협약 제5조제3호에 따라 책임제한이 형성된 경우에는 선주의 책임한도액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제한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 책임한도액 외에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제52조 (협약체결국인 외국에서의 책임제한 형성의 효과) ① 책임협약의 체결국인 외국에서 책임협약 제5조제3호에 따라 책임제한이 형성된 경우에는 선주의 책임한도액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제한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 책임한도액 외에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5조(출입 검사ㆍ보고 등) ① ∼ ③ (생 략)

제55조(출입 검사ㆍ보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자, 검사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장에는 검사 7일 전까지, 선박소유자에게는 사전에 알리고, 검사완료 후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또는 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자, 검사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장에는 검사 7일 전까지, 선박소유자에게는 사전에 알리고, 검사완료 후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또는 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8조(관리인의 수뢰죄) ①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 또는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대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관리인의 수뢰죄) ①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 또는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대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收受) ,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51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가목 전단 중 "장소에"를 "장소와"로 한다. 제3조 단서 중 "장소에"를 "장소와"로 한다. 제9조 중 "유조선에"를 "유조선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책임협약체약국인"을 "책임협약체결국인"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책임협약체약국인"을 "책임협약체결국인"으로 한다. 제21조 중 "국제기금협약이"를 "국제기금협약에서"로 한다. 제49조제1항 후단 중 "책임협약체약국"을 "책임협약체결국"으로, "체약국"을 "체결국"으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중 "체약국인"을 "협약체결국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체약국인"을 "체결국인"으로 한다. 제55조제4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수수"를 "수수(收受)"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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