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5조제1항제8호에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유수면관리법」은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5조제1항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