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문화재청은 남북관계 해빙 흐름에 맞춰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조사 재추진, 북한 지역 천연 기념물 생태 조사 사업 확대, 북한 문화유산 디지털 복원 등 남북 간 문화재 교류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임.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남북 간 문화재 교류 협력을 명시하면서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에 협력을 요청하고, 이에 사용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남북 간 문화재 교류협력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기금이 평화통일 관련 남북 교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금의 용도에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을 위한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문화유산 남북교류 확대와 민족공동유산 보호의 토대를 마련하고자함(안 제5조제8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