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 관리규약 등에 관하여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임대사업자와 협의하는 것을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비율이 낮고 관리규약 등에 관한 협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등 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한 임차인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임. 이에 임차인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신고와 임대주택 관리규약 등에 관한 협의를 의무화하여 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한 임차인의 참여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