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0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제11503호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레저관광기반시설사업: 해양관광 지원을 위한 제5호다목4)에 따른 레저용 기반시설 설치 및 보수 등의 사업 제19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조제5호다목4)에 따른 레저용 기반시설 설치 등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레저관광개발계획 제45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어항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