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491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미래의 잠재 성장 동력으로서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진흥을 위하여 “섬발전연구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함(안 제15조…
대표발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9.17
위원회 회부2019.09.18
위원회 상정2019.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미래의 잠재 성장 동력으로서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진흥을 위하여 “섬발전연구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함(안 제15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