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0546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9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이 법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나무병원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의11제3항 중 "사항, 협회의 업무"를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목진료에 관한 교육ㆍ훈련 2. 수목진료에 관한 연구ㆍ조사 3. 수목진료기술의 진흥 및 정보 교류 4. 협회 회원의 수목진료 업무 지도 및 관리 5. 협회 회원의 현황 관리 및 경력증명서 발급 6. 수목진료에 관한 행정기관의 위탁업무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제21조의13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보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와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의15 및 제21조의1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15(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수목진료에 관한 정보체계(이하 "수목진료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목진료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나무의사 등의 자격 및 경력 관련 정보 2. 나무의사 보수교육 현황 3. 나무병원의 등록 현황 4. 나무병원의 수목진료실적 5. 그 밖에 수목진료 정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보: 국세청장 2. 그 밖에 수목진료 관련 학력ㆍ경력ㆍ자격 정보, 수목진료 계약정보 등 산림청장이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목진료 관련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해당 정보 또는 자료를 보유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제21조의16(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① 나무의사 등이 나무병원에 종사한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면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나무의사 등의 경력등에 관한 내용을 수목진료정보체계에 등재하여야 하며, 나무의사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나무의사 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수목진료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21조의15제3항을 준용하여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나무의사 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경력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수목진료경력증명서의 발급 절차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제5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1조의9제6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57조제3항에 제1호의6 및 제1호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6. 제21조의15제3항 및 제21조의16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1의7. 제21조의16제4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나무의사 등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나무의사 등의 경력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제21조의16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