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감리의 범위에서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제외하고 있어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ㆍ감리업무를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이러한 정보통신공사 설계ㆍ감리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로 인한 저가 하도급 구조와 수직적 협력관계를 고착화시켜 시장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설계 및 감리 품질의 저하로 연결될 수 있음 이에 공정경쟁을 활성화하여 품질 및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고 관련산업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수행한 기존 업체를 비롯한 정보통신 용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