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기등의 적출 시 의사로 하여금 장기등 기증자가 살아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과 그 가족에게 장기등기증자의 건강상태, 적출수술의 내용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장기등 적출 시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적출 시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본인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은 의사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