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1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64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의료ㆍ방역 물품"이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등 의료 및 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2항제8호 중 "예방"을 "예방 및 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약품 등의 비축"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관리사업"을 "예방 및 관리사업"으로 한다. 8의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 제7조제2항제2호의2 중 "의약품ㆍ장비 등"을 "의료ㆍ방역 물품"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8호 중 "의약품 및 장비 등"을 "의료ㆍ방역 물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2 중 "의약품"을 "의료ㆍ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학교"를 "학교, 사회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약사법」에 따른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제34조제2항제4호 중 "의료용품"을 "의료ㆍ방역 물품"으로 한다. 제39조의3의 제목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을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를 "감염병의심자"로, "접촉자 격리시설"을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접촉자"를 "감염병의심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를 "감염병의심자"로, "접촉자 격리시설만으로 접촉자를"을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만으로 감염병의심자를"로, "접촉자 격리시설로"를 각각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접촉자"를 "감염병의심자"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의약품 및 장비"를 "의료ㆍ방역 물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약품 및 장비 등"을 "의료ㆍ방역 물품"으로 한다. 제40조의2 중 "의약품"을 "의료ㆍ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 중 "의약외품, 의약품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의약외품등"이라 한다)"을 "의료ㆍ방역 물품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그 의약외품등"을 "그 물품"으로 한다. 제40조의4의 제목 중 "의약품 및 장비 등"을 "의료ㆍ방역 물품"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의약품ㆍ장비 등"을 "의료ㆍ방역 물품"으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 중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을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으로, "마스크"를 "의료ㆍ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3(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감염병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유선ㆍ무선ㆍ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지역, 기간 등 범위를 결정한다. 제65조제3호의2 중 "접촉자"를 "감염병의심자"로 한다. 제67조제7호의2 중 "접촉자"를 "감염병의심자"로 한다. 제70조제1항제1호의2 중 "접촉자"를 "감염병의심자"로 한다. 제70조의3의 제목 중 "개설자"를 "개설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를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사"로 한다. 제74조의2제1항 중 "접촉자 격리시설"을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한다. 제77조제3호 중 "의약외품등"을 "의료ㆍ방역 물품"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병 발생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