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94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의4아목 중 "공항운영자"를 "공항운영자(이하 "공항운영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4호의2 및 제2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의2. "항공교통관리"란 항공교통 및 공역을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통합 관리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제78조에 따른 공역 등의 지정에 관한 업무 나. 제83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다. 제83조의2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업무 24의3. "항공교통데이터"란 항공교통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 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항공교통관리를 위하여 항공기 비행정보 등 상호 공유ㆍ교환하는 자료 나. 공역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 기관 등이 생성ㆍ관리하는 자료 다. 제58조제5항에 따른 레이더 자료 및 분석결과 라. 제67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이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비행계획 및 이와 관련된 자료 마. 제83조의2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바. 제89조에 따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사. 공항시설 중 항공기의 이륙ㆍ착륙과 관련된 시설로서 활주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생성ㆍ사용되는 자료 아. 「공항시설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에서 생성ㆍ사용되는 항공기 위치 등에 관한 자료 자. 항공기의 공항 내 이동시간 자료 및 항공교통통계 등 공항운영자가 항공기 운항관리를 위하여 생산하는 자료 차. 「항공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운항시각에 관한 자료 카. 「기상법」 제14조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예보 및 특보 등의 항공기상자료 제6장의 제목 중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를 "항공교통관리"로 한다. 제6장에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관리 등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세계항행계획 등에 따라 국가 항행에 관한 계획(이하 "국가항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항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교통정책의 목표 및 전략 2. 항공교통의 정보, 운영 및 기술에 관한 사항 3. 항공교통관리의 운영 효율성ㆍ안전성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항공교통의 안전성ㆍ경제성ㆍ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 및 관련 전문기관으로 구성되는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3조의2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관한 사항 제83조의2 및 제8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항공교통흐름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의 수용량과 교통량 간에 균형을 이루도록 항공 교통량을 조정하고 항공교통의 혼잡을 사전에 해소하여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이 유지되도록 항공교통흐름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항공운송사업자,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 등 항공기 운항과 관련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3조의3(항공교통데이터 수집ㆍ분석ㆍ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안전하고 경제적ㆍ효율적인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공교통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항공교통데이터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교통데이터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데이터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항공교통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 절차 2. 항공교통데이터의 제공기관과 분석결과 공유의 방법 및 절차 3. 그 밖에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는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는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35조제8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지원 업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항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세계항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립된 국가항행계획은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항행계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