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302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설치ㆍ이용 및 위생적 관리"를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으로, "위생상의 편의"를 "편의"로 한다. 제4조 중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편익 증진,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으로 한다.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청결을"을 "청결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로 한다. 제12조 중 "1회"를 "2회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예방에 관한 사항 제16조 후단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화장실등의 대변기 칸막이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