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회법 제84조제2항에는 국회의 결산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 시정 요구는 그 종류와 기준이 구체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회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 이를 위해, 결산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경우 그 시정 요구의 종류와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