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838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5585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삭제하고, 같은 부칙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받은 기상측기(이와 동일한 형식의 기상측기는 제외한다)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정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기상측기를 관측용도로 사용하려는 관측기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정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받은 기상측기와 동일한 형식의 기상측기(제1항의 적용을 받는 기상측기는 제외한다)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