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178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제1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6.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7.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제3장에 제19조의5 및 제19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5(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 가입 확인 등)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사용되는 이륜자동차 등의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험등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해당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보험사업자 및 보험 관련 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게 보험등의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등의 종류ㆍ가입대상과 가입 여부 확인의 시기ㆍ절차,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6(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교육 등)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의 제목 "(표준계약서)"를 "(표준계약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작성"을 "작성ㆍ보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표준계약서"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택배서비스종사자는 제8조에 따른 상호 간의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 또는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이하 "위탁계약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위탁 구역 등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2항제5호 중 "근로환경의 안전성"을 "근로시간의 적정성 및 근로환경의 안전성"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과로 및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무리한 운행 유도 방지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기"를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확보 및 권익보호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3 및 제3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의 마련 3의4. 제44조의2에 따른 합동안전점검 결과에 관한 조치 제4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6조제2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그 시설"을 "그 시설 등"으로,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여 그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제3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36조제2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합동안전점검)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51조제1항에 제9호의4부터 제9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4. 제19조의4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하여야 하는 것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9의5. 제1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보험등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하여야 하는 것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9의6. 제1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10.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준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7호, 제19조의6, 제46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제9호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교육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표준계약서 및 위탁계약서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상호 간의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보험등 가입 여부 확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9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