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622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유치업자"를 "유치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경우도 또한 같다. 1.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유치업자"를 "유치사업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유치업자"를 "유치사업자"로, "제6조제3항"을 "제6조제5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유치업자"를 각각 "유치사업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유치업자"를 "유치사업자"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지정"을 "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치업자"를 "유치사업자"로, "일정 수준을 충족한 유치기관을 선별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를 "우수한 유치기관에 대하여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을"을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로, "지정받았음"을 "인증받았음"으로, "표시"를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지정의"를 "인증의"로, "지정을"을 "인증을"로, "2년으로 하고, 2년"을 "4년으로 하고, 제1항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쳐 4년"으로 , "재지정"을 "재인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이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를 "조건부인증의 경우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되, 유효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쳐 재인증을 받지 아니할 경우 인증의 효력이 상실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인증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지정,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을 "인증등"으로 한다. ③ 누구든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 조건부인증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인증(이하 "인증등"이라 한다)을 받은 유치기관은 인증등을 받은 날에 제6조제7항에 따른 등록을 갱신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등록 기간은 인증등(조건부인증을 제외한다)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연수 제15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지역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협조 요청)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제4조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료기관의 장,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장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지정"을 "인증등"으로 한다. 제4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임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치업자"를 "유치사업자"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보고ㆍ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3조제2항 중 "유치업자"를 각각 "유치사업자"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중 "유치업자"를 각각 "유치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 10. 등록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제25조의 제목 "(지정의 취소)"를 "(인증등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4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이 제24조제1항"을 "인증등을 받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다음"으로, "해당하거나 제3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등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에 따른 인증등의 취소"로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등을 받은 경우 2. 제14조에 따른 인증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제3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제27조제1항제1호 중 "유치업자"를 "유치사업자"로 한다. 제29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사칭한 자 제3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에 따른 인증등을 받은 자 3.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사항이 변경되거나 휴업ㆍ폐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인증 또는 재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증 또는 재인증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등록 취소 적용 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2년 기간의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로 한다. 제6조(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유치기관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유치기관으로 본다. 제7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