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6ㆍ25참전유공자회에 본부, 지부 및 지회를 두도록 하고, 지부 및 지회에 지부장 및 지회장 각 1명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부장 및 지회장에 대한 임금 또는 수당의 지급근거가 미비하여 단체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에 제약이 따르고 있음. 이에 법률에 지부장 및 지회장은 유급(有給)으로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