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0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012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해양보호생물 등의 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생물,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 제목 "(해양보호생물 관련 광고제한)"을 "(해양보호생물 관련 광고 및 관찰활동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 활동을 하려는 때에는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해양보호생물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해양보호생물에 과도하게 접근하는 행위 2. 규정된 속도 이상으로 선박 등을 운항하는 행위 3. 해양보호생물에게 임의로 먹이를 제공하는 행위 4. 그 밖에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 활동의 세부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 제목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각각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제49조의2의 제목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각각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강제징수)"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각각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제60조의2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제63조제2호 중 "제22조"를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65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이 법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7호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③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호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④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7조제1항제9호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7호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