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501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의2 중 "연구소"를 "기업, 연구소"로 한다.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단"을 "공단, 대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으로, "산업단지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평생학습을 촉진하기"를 "산업집적 및 기업수요 중심의 산학연협력 활성화를"로, "시설의"를 "시설, 생산시설 및 그 지원 시설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학ㆍ연구소의"를 "대학ㆍ기업ㆍ연구소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 및 연구ㆍ개발에"를 "교육, 연구ㆍ개발 및 생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산업단지, 산업기술단지"를 "대학 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지역 중 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산업단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도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등을 포함한 산업집적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학ㆍ연구소의"를 "대학ㆍ기업ㆍ연구소의"로 한다. 제22조의5의 제목 중 "지원"을 "지원 및 특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학융합지구 내에 입주한 기업은 제8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입지기준, 「건축법」 제19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학융합지구 내의 교육시설 또는 연구ㆍ개발 시설에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공장으로 한정한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산학융합지구 내에 입주한 기업이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형공장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은 제33조제8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