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169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수자원위성"이란 수문조사의 실시, 수문조사 정보의 수집 및 배포 등을 위하여 운영하는 인공위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홍수ㆍ가뭄ㆍ녹조 등 수자원 관련 재해의 감시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자원위성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를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유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유역"으로, "위한 치수계획"을 "위한 10년 단위의 치수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1.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를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유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유역 ③ 환경부장관은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중 "재평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재평가"로, "활용할 수 있다"를 "활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7조제2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13조의2에 따른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 관련 업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ㆍ시행한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ㆍ시행한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