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662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사내대학형태의"를 "사내대학ㆍ대학원형태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를 "전문대학, 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와"로, "평생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ㆍ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를 "사내대학ㆍ대학원형태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종업원"을 각각 "종업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후보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를 각각 "사내대학ㆍ대학원형태의"로 한다.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사내대학ㆍ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직무 교육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또는 분야에 속하는 업체의 종업원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를 "전문대학, 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이 법에 따른 사내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ㆍ대학원형태의 평생교육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