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463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90조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정비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43조제1항제30호 중 "제93조제5항"을 "제93조제7항"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제59조제1항"을 각각 "제59조제1항, 제120조제2항, 제129조제3항"으로 한다. 제91조제1항제42호 및 제43호 중 "제93조제5항"을 각각 "제93조제7항"으로 한다. 제93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2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4항에"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2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132조제1항제3호 중 "항공종사자"를 "항공종사자, 경량항공기 조종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항공기대여업자 및"을 "항공기대여업자,"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를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경량항공기 소유자등 및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8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제72조에 따른 위험물전문교육기관, 제117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제126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자 및 관리자 제135조제4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6643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35조제5항제12호를 제14호로 한다. 제135조제5항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2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의 수리 및 신고번호의 발급에 관한 업무 9. 제123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신고, 말소신고, 말소신고의 최고와 직권말소 및 직권말소의 통보에 관한 업무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37조제2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협회, 전문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156조제2호 중 "제93조제5항"을 "제93조제7항"으로 한다. 제160조제4항제2호 중 "제7조"를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66조제3항제6호 중 "제93조제5항"을 "제9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제122조제3항을"을 "제122조제5항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제123조제2항을"을 "제123조제4항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1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6643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35조제5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기 등록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항공기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5항·제6항, 제122조제2항·제3항 및 제123조제2항·제3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