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36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낙동강 본류 수질을 개선하여 상·하류에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이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21. 6. 24)를 통과함.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8 공포

발의2021.11.17

위원회 회부2021.11.18

위원회 상정2022.05.04

위원회 의결2023.02.21

법사위 회부2023.02.21

법사위 상정2023.03.27

법사위 의결2023.03.27

본회의 상정2023.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3.30

정부 이송2023.04.07

공포2023.04.18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최근 낙동강 본류 수질을 개선하여 상·하류에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이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21. 6. 24)를 통과함. 위 방안에는 환경부 및 낙동강유역 5개 시·도(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가 물이용부담금 인상분을 통해 마련된 기금을 영향지역(구미·창녕·합천) 주민지원에 사용한다는 영향지역별 상생방안이 포함됨. 그러나 현행법상 구미·창녕은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인 상수원관리지역 및 댐주변지역에 포함되지 않고, 합천은 댐주변지역으로서 주민지원사업 대상에는 포함되나 지원금액이 `21년 기준 약 6억원으로 위 방안에 따른 목표치인 연간 70억원에 미치지 못함. 이에 지역상생협력사업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영향지역에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및 제35조제7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60호) · 시행 2023-10-19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3조의4(지역상생협력사업의 지원) ① 「수도법」 제3조제3호의 광역상수원이 있는 지역 중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ㆍ군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지역상생협력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 절차 등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상생협력사업

8. ∼ 16. (생 략)

8. ∼ 1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360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4(지역상생협력사업의 지원) ① 「수도법」 제3조제3호의 광역상수원이 있는 지역 중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ㆍ군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지역상생협력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 절차 등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상생협력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도법」 제3조제3호의 광역상수원이 있는 시ㆍ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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