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619호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2의2. 해운항만사업자가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을 담보로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2의3. 긴급한 경제적ㆍ사회적 위기 대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항만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운항만사업자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2의4. 해운항만사업자가 체결하는 화물운송계약과 관련한 입찰보증 및 계약이행보증 4.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및 그 수탁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2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